 기대서 북구의원, ‘민선 8기 임기 만료 전 추경 졸속 편성’ 강력 비판 |
기대서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번 추경은 그 시기와 규모, 편성 내용에 있어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증액 예산의 72%를 차지하는 643억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구비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국 · 시비 보조사업으로, 굳이 지금 급하게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며 “민선 9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추경안을 편성해도 충분한 사안으로 차기 의회에서 심의할 예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에 이미 기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던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또다시 증액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돼야 하며, 성립전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처럼 대다수 주요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의회는 사후 동의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임기 말일수록 예산 편성에는 더 큰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보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거수기 의회’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