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빚 위에서 시작할 수 없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뉴스앤저널]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 행정통합 비용을 책임지고,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를 과감히 경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9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채무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최초 국가 성장 전략 모델로서 출범하지만, 현재 심각한 ‘재정적 출발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정작 지난 3월 양 시·도가 요청한 정보시스템 통합, 청사 재배치 등 필수 비용 약 573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국비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합에 필요한 국가적 과제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320만 시·도민과 지방을 지켜낼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언급하며, 현재 양 시·도의 재정 여건의 한계 상황을 역설했다.

2025년 말 기준 광주광역시의 채무는 2조 2,000억 원(채무비율 25.61%,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이며, 전라남도 역시 1조 4,000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이 중 지역 SOC 확충과 재난 대응 등 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채무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만 총 5,781억 원(광주 4,281억 원, 전남 1,500억 원)에 달한다.

김성일 의원은 “막대한 초기 준비 비용과 기존 정책성 채무까지 고스란히 승계한 채 출발한다면 재정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의 미래 투자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온전히 쓰이려면 과거의 채무 부담부터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법 역시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만큼, 초기 비용 국비 지원과 기존 공자기금 채무 경감은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단순히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통합특별시 첫걸음이 시민의 빚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위에서 부담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