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뉴스킹]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1월 25일, 화성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 김창석 회장, 양승두 수석 부회장, 김순단 부회장, 김선호 이사, 김재규 이사, 새솔동 소상공인 연합회 노효일 회장 등이 김경희 의장과 만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김창석 회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조례 미비로 선제적 소상공인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며 소상공인 조례 재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치...

[뉴스킹]안산시의회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건 20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 등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

[뉴스킹]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남양주병)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자족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관련 주민 공청회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를 위한 지원, GTX-D 덕소역...

[뉴스킹]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통과에 발 맞춰 천안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 월 5 일 오후 2 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특히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사업 편익 문제를 기존 상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뉴스킹]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25일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2024년 신년 정담회를 통해 지역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 정담회는 현역 도의원인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이인규(더민주, 동두천1) 의원을 주축으로 작년부터 개최했으며, 이번 정담회에는 제4대 오세창 의원, 제6대 이익훈 의원, 제7대 박수호 의원, 제9대 홍석우 의원을 비롯한 제10대 유광혁 의원이 참석하여 제11대 임상오·이인규 현역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논의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뉴스킹]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에 기반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

[뉴스킹]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소독업소 62개소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이 설 연휴 동안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긴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힌 만큼 방역소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예방에 법정 의무 소독시설의 소독을 담당하는 소독업소의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 사항 준수 여부, 소독업의 인력 및 시설, 장비 관리 실태, 소독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소독업자 및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은 ...

[뉴스킹]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 등 집단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12세 이상 국민 누구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시설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큰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의 면역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로 호흡기 질환의 ...

[뉴스킹]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은 지난 25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2층 어울림강당에서 ‘광주 북구 2045 탄소중립 제2차 정책 좌담회’를 이숙희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2월 진행됐던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자원순환 및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민·관·정 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방안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 유나미 대표 ▴마을발전소 장현규 사무국장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

[뉴스킹]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킹]경상남도는 26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2024∼2028)의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전문가, 도의원, 업무 소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치 합의체로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명선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오승엽 ㈜조은인푸드 대표, 정관주 (재)경남창조경제혁신...

[뉴스킹]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일협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일본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넘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도쿄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사단법인 한일협력위원회는 1969년 설립된 한국과 일본의 민간 분야 최대 교류단체로 양국의 현안 해결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이사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의 장남으로 일본 외...

[뉴스킹]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뉴스킹]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②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③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④ 의무 미이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