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위해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시동 “아이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공공주택 연4천호 공급”추진 김현기 의장,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
| 2024년 01월 23일(화) 11:56 |
 김현기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
김현기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 없애 사각지대 해소…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
먼저,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극복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 장기전세주택 등 연4천호 공급, 대출이자 지원도 연1만가구]
둘째, 서울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이는 ’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1/3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①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고, ②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0,000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공공주택특별법'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0~18세까지 공백없는 지원 :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포함해 1억원]
셋째,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는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18세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동수당이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보편적 양육지원이기에 비록 지원액이 용돈 수준이라 할 지라도 아동 양육에 ‘공백없는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책의지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24년 1월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서울시(정부 포함)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 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 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휴식’이나 ‘단절’로 말하지 않는 서울…인식개선 앞장]
이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육아휴직이 필수임에도 휴직기간을 ‘양육(=일)’이 아닌 ‘부모의 휴식기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집에서 일(=양육)을 하며 얻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도록 개선해 양육의 정당한 가치를 확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