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도지사, 저출생 극복 시책 추진위한 지방 재량권 요청 |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의결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인구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방에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하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김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이 세계 김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천500ha 규모의 김 양식어장을 추가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