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생성 이미지) |
정부 구상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내년도 세수 규모다. 올해 반도체 업계의 실적 개선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재정 배분 체계가 바뀌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길 경우 기금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평년보다 빠르게 늘어난 세입 가운데 일부를 별도로 확보해 중장기 국가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 세대 지원과 지방 발전, 미래 성장 분야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세수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초과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국세 규모가 368조원인 점을 고려해 장기 평균 증가율로 거론되는 6.1%를 적용하면 내년 기준선은 약 390조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웃돌고 내국세 비중을 90%가량으로 가정하면 실제 내국세 규모는 4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될 수 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기준선을 초과하는 세입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기금에 적립할 금액은 향후 확정되는 세수 전망과 적립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재정 제도 손질도 기금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새로운 산식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두고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35%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 검토됐던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인 산식과 적용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도 변수다. 교육부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더라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재원을 보다 유연하게 배분하고 AI와 첨단산업 인재 육성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놓고 여당과의 협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협의 일정은 20~21일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협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번 주 발표가 가능하지만 조율이 길어질 경우 발표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정확한 규모나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내년도 세수 전망과 교부금 산정 방식, 교육재정 보완책이 최종 결정되면서 정부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윤곽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