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

[뉴스킹]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

[뉴스킹]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

[뉴스킹]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2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훈 차관은 첨단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을 참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듬지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한 훈 차관은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

[뉴스킹]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

[뉴스킹]'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

[뉴스킹]전라남도 나주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10여명과 신년맞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나주 농업의 미래 희망이자 역군인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방안과 농업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지난 2018~2019년에 선정됐던 농업경영인들로 생활·영농 자금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뉴스킹]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지역 환경단체와 기후 위기 대응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25일 울산교육청 접견실에서 울산숲사랑운동 대표단 관계자들과 만나 울산 4색 생태사진전 전시,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는 김석기 울산숲사랑운동 본부장을 비롯해 노양주 울산숲사랑운동 공동대표·전 영남알프스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울산숲사랑운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울산교육청 1층 로비에서 ‘4색 생태사진전’을 연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자연의 소중함...

[뉴스킹]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8회에 걸쳐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기관) 현업근로자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은 울산시교육청 소속 전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 경비원, 청소원, 통학실무사 등 2,770여 명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안전보건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직종별로 나눠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경비원...

[뉴스킹]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이 25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사업, 반려동...

[뉴스킹]전남 함평군은 25일 대한민국 국화동호회에서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함평군에 100만원의 인재양성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국화분재 작품으로 국향대전을 비롯한 함평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화와 함평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거듭나는 데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단체다. 김행민 국화동호회 회장은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뉴스킹]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2024년 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뉴스문화뷰티엔패션·WGS미디어·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하여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

[뉴스킹]부산 서구 부민동과 부민노인복지관은 1월 25일 주민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부민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폐현수막 업사이클 일자리 공간을 부민동에서 지원하고 복지관측으로부터 업사이클 제품을 지원받아 다양한 홍보물품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상생 사업을 함께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뉴스킹]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275회 임시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했고 5건의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등 24개 기관을 우선 선점한다고 되어 있는데 24개 기관명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홍석 균형발전담당관은 “타 시·도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에 있어 아주...

[뉴스킹]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5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2년 교육감 당선인 시절 첫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으로, 간담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제공 공간 및 인력 지원 방안, 학생평가의 다양화 및 다채움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학교 다차원지원시스템 마련안, 다문화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의 역할과 기능 강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노력, 과밀학급 해소 노력,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다양한 교육현안을 논하는 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