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과 차등요금제 도입관련 정책 제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6월 13일 공포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분산에너지법이 우리 부산을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에 파급력이 큰 추진 동력이 된다는 점과 산업/경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부산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을 떼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였다”면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부산지역 전력자급률은 2021년 191.5%에서 2022년 216.7%로 무려 25.2% 포인트나 급등 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부산이 단연 최고로 높은 수치라는 점,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 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수년전부터 분산에너지 체계에 적합한 계통 관리 방안, 잉여전력 해소 대책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고 이는 역으로 우리 부산에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면서 해당 법 시행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이를 우리 부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가지를 제언했다.
박 의원은 우선,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차등요금제 도입관련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부산형 모델 개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창조적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부산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선도적 미래도시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