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등 광복절 특사 포함에 법조계 ‘형평성 논란’ 여전

[뉴스앤저널] 정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를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으나, 전체 형기의 3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됐다.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그 이면에는 여권의 정치적 계산이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권 주요 인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특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과 내부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권은 “법치주의와 형평성 원칙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이번 사면이 정치권 내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가 앞으로 법적·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국회 차원의 특사 검증 요구와 법적 절차 점검, 국민 여론에 따른 정치적 책임 논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치주의 가치 사이에서 향후 행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