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시민주권시대, 시민 결정·행정 동행 |
그동안 지방행정은 시민 의견 개진 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행정이 정책을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일방향 소통’이라는 한계를 지녔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순천시는 시민주권담당관 신설을 통해 부서별, 사업별로 산재해 있던 시민참여와 공론화, 현장 소통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며, 참여, 경청, 소통, 환류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민 의견 수렴을 넘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결과까지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인 ‘참여와 경청’을 통해 공론의 장을 확대한다. 중요한 정책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7월 시민 821명이 참여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정책토론청구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가 이를 반영한 사례다.
시민주권담당관은 각종 주요 현안을 대상으로 공론화 필요성을 검토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타운홀 미팅, 숙의형 토론회, 온라인 댓글 토론장,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수시로 시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담당 부서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와 검토 과정,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이 시정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 조정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숙의형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시민 소통 대표 브랜드 ‘순천 ON’을 구축한다. 시민과의 소통 체계화를 위해 시민 소통 대표 브랜드 ‘S.ON(Suncheon ON)’이 구축된다. 이는 ‘언제나 열려 있는 소통’, ‘함께 만드는 정책’, ‘끝까지 답하는 행정’, ‘결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구현하며 시장과 시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대와 계층을 잇는 공감 소통 프로그램 ‘오손도손’ 등을 통해 시장이 지역 현안을 직접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즉문즉답 등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검토와 추진 상황, 정책 반영 여부 등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환류’를 통해 시민 의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주권을 실현한다. 참여, 경청, 소통 과정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의견이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단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반영 여부, 결과 회신, 시민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며, 시민 참여로 이루어진 정책 개선 및 생활 불편 해소 사례 등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 의견 제시 → 부서 검토 → 정책 반영 → 결과 공개 → 시민 재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한 부서별 시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시민참여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시민주권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시정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열린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