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

[뉴스킹]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운행 계획에서 강동이 배제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강 리버버스’는 올 10월 운항 개시를 목표로, 현재 선착장 조성과 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시정질문을 통해 ...

[뉴스킹]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월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플레이월드(前 기린나라)는 2021년 3월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아 2022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되어 올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놀이터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중 플레이월드 운영사인 두원이엔티가 2023년 12월 공사완료 후 내...

[뉴스킹]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봄 특별전 행사는 지난 3월 3일(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

[뉴스킹]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뉴스킹]포천-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

[뉴스킹]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뉴스킹]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5일 (사)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로부터 도내 농민의 권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사)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노창득 회장은 시상식에서 “권 의원은 농가경영안정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발굴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농업ㆍ농촌 온실...

[뉴스킹]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407회 도정질문을 통해 “수요자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추진, 도민 중심의 도정을 위한 기관장들의 철저한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정수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 2천...

[뉴스킹]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늘봄학교 활성화와 국제학교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늘봄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북형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교육감에게 △학교 밖 지역자원과의 연계 방안, △14개 시·군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늘봄지원인력 충원에 있어서 퇴직교직원의 적극 활용 등 관련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도지사에게는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방안, △(...

[뉴스킹]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6일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k-apt에 공개된 도내 의무관리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6,700억에 이르며, 유지보수공사용역의 시장규모는 1,400억에 이른다. ‘22년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주택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경우, 각각 82.1%, 74.3%,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도시지역 주택 10...

[뉴스킹]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청년정책이나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 아동 돌봄, 보육 지원과 같은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부분이 주로 시설물 건축이나 생활인프라 구축, 농촌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은 “그나마 올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

[뉴스킹]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3월 6일 10시 30분경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대전 대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대전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 24시간 가동 여부와 비상 진료 상황에 대응한 평일 야간・토요일 오전 긴급 대기(On-Call)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대전시청・대전경찰서・대덕구 보건소와 일 2회 일일현황(병상가동률 및 연장진료 가능 여부 등)을 상시 공유하고, 충남대병원 등 관내 대학병원과 직통 전화(Hot-line)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시 원활한 환자 이...

[뉴스킹]고용노동부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

[뉴스킹]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부에서 ‘상호 기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 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가스 분야 시험위원 인력 풀(Pool) 제공 등 전문인력 교류 △ 중소기업 교육 분야 지원활동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