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제1차(‘21~’25)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11.)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 지원,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국산 밀 정부비축 확대 등 국산 밀 산업 육성 예산을 확대(‘23. 403억원 → ’24. 500억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실행방안을...

[뉴스킹]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

[뉴스킹]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

[뉴스킹]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

[뉴스킹]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뉴스킹]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

[뉴스킹]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8일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증가하여 귀농은 전체의 75.6%, 귀촌은 44.8%를 차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무연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귀농 12.3%, 귀촌 19.0%),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12.1%, 36.2%)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뉴스킹]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28.수, 로얄호텔서울)했다.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신규 허용(금년 7월 시행예정)됐고, 광산 사업주는 금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

[뉴스킹]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뉴스킹]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

[뉴스킹]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

[뉴스킹]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뉴스킹]조달청은 ’24. 3. 4. ~ '24. 3. 8.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273건, 약 10,3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5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목적 소방헬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316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뉴스킹]조달청은 2월 29일부터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도로, 하천, 항만공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한 유형별 단위공사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우선, 조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토공, 교량, 터널 등 구조물별로 분류하고 교량 폭, 설계속도, 차로 수 등 주요 영향요인을 조사해 공사비를 공개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로 최근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 구조물별 단위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로공사비 추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앞서 발주기관, 건설업계 종사자 ...

[뉴스킹]조달청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