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국토교통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킹]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증원과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뉴스킹]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

[뉴스킹]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

[뉴스킹]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

[뉴스킹]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

[뉴스킹]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했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

[뉴스킹]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를 전액 지원받고, 운송통관비, 통역비, 냉장 비품임차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국제박람회는 태국 방콕과 ...

[뉴스킹]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2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하여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2년 기준 26.4조원 규모로, ’18년 대비 7.2조원 증가(37.5%↑)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

[뉴스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

[뉴스킹]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뉴스킹]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

[뉴스킹]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정식운영을 앞둔 진접역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진접역 개통에 따라 주차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건립됐으며, 연면적 6,540㎡,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차량 181대를 수용한다. 다음달 3일까지 무료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활동은 진접역 환승주차장 사전 점검을 통해 정식운영 전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방문에 나선 김지훈(국) 위원장을 비...

[뉴스킹] 파주교육지원청은 21일부터 초, 중, 고 입학 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달빛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첫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을 미리 보여주고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월 21일 고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시작으로 22일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27일 중학교 학부모 대상 달빛강좌를 진행한다. 달빛강좌는 직장인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운영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사춘기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여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

[뉴스킹]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시와 2024 하남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남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는 2024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약 62억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부속합의는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을 목표로 3개의 추진과제 아래 20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학교 안․밖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