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

[뉴스킹]광양시는 13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인화 시장 주재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총 115건의 공약사업 중 완료된 43건을 제외한 추진 중인 72건에 대해 사업별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인화 시장은 사업별로 ▲‘광양세무서 설치’는 우리 시에 세무서가 최우선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 국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전라남도에 조속히 방문해 설명·설득하고 사전 협의를 빠른...

[뉴스킹] 포항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일부터 시민들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포항 시내버스 총 7대 옆면 및 뒷면에 치매안심센터의 이용과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포항시 65세 이상 인구는 20.8%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고자 래핑버스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치매 예방의 첫걸음인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적절한 ...

[뉴스킹]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포항시지부와 연계하여 근력 강화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재활 건강디딤교실을 운영한다. 건강디딤교실은 1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총 5회차로 운영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재활팀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차 별로 ▲만성질환 예방 교육 ▲영양 교육 ▲구강 교육 및 검사 ▲손 씻기 및 감염 예방 교육 ▲금연 교육 등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뉴스킹]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2유형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3년) 공모에 참가했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별 세부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 부산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부산시민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자는 큰 그림에 공감한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16개 지자체, 22...

[뉴스킹]창원특례시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ž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하는 식품영업 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ž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및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ž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장ž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

[뉴스킹] 충청북도는 14일 충북도청에서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군에서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

[뉴스킹]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국제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역 도‧시의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충북경자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송국제도시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등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됨과 동시에 바이오 및 화장품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송국제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제 및 미래장기발전 계획 등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

[뉴스킹] 충청북도는 14일 도청에서 충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마드 포럼 및 노마드 혁신 펀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창업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는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난 2023년 11월 결성되어 도 출자액 40억원을 3년 이내 (극)초기 단계의 도내기업에 투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위한 유례없는 정책 지원이다. 본 사업은 특히 2023년부터 충북도와 충북창조경제혁신...

[뉴스킹]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

[뉴스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뉴스킹]광주 광산구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상담소를 운영한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인 간 충돌을 뜻한다. 기피 시설 반발 또는 선호 시설 과열 유치전, 개발과 보존 찬반 다툼, 인허가 사업을 둘러싼 대립과 소규모 집단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반복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갈등관리상담소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뉴스킹]광주 광산구는 15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2024 꿈의 오케스트라X꿈의 댄스팀 아카이브전(展) '2024 꿈의 무대 ‘광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 ‘광산’과 꿈의 댄스팀 ‘광산’의 활동 기록(아카이브) 자료를 공유하는 전시다. 광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운영 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청소년이 음악과 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9년부터 6...

[뉴스킹] 거창군은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증은 면역력이 약해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에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나이에서 평생 한 번 접종으로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나이에서 폐렴구균 23가(PPSV23)...

[뉴스킹]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경주시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 현장 119회복지원차량 기증 기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밀알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방관 회복 지원 ‘안심히어로’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휴식과 회복의 공간을 제공해 줄 차량을 기증받는 자리였다. 전달받은 119회복지원차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됐으며 냉‧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