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

[뉴스킹]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

[뉴스킹]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

[뉴스킹]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뉴스킹]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

[뉴스킹]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이용 활성화 및 안전 문화 조성, 기관장(단체장) 관심도, 우수사례 등 4개 기준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정적‧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심자전거보험’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광산구는 지난해 안심자전거보험 기존 보장...

[뉴스킹]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천안 성거읍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거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 코트 1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9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등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에는 청당동을 제외하고 서북구 등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배드민턴 시...

[뉴스킹] 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시와 운정·교하 권역을 순환하는 통학순환버스 업무협약을 8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사업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의 상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최은미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한 환경 조성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는 올해 3월부터 운정 및 교하 권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

[뉴스킹]봉화군의회는 지난 8일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군의회 의원, 주민복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김상희 의장은 “지난 한 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모두가 고생하셨다.”면서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킹]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킹]구리시는 구리시보건소가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

[뉴스킹]구리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구리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이 지난 12월에 5일간 9회 방송되어 12개 업체 중 10개 업체의 완판 행진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구리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은 구리시 유튜브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방송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시는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 ...

[뉴스킹]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대상‘2024년 갈등 조정 심화 과정 직무연수’및‘회복적 생활교육 RD3, RD4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에게는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 겪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연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회복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 자원 양성뿐만 아니라 학급운영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학생 생활교육 과정을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방식으로 접근...

[뉴스킹]제주도교육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2일간 도련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도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2024 초등교원 과학실험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양과정으로 과학마술과 탐구보고서 작성법을, 전공과정으로 초등 검정교 과서 분석 및 실험단원 설계로 구성했다. 참가한 교사들은 과학마술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했고 탐구보고서 작성법을 자신의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한 검정교과서 단원 분석 통해 교육과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교육 목표를 ...

[뉴스킹]제주도교육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는 2023학년도 상반기 연구 결과를 (사)한국정보교육학회 제27권 6호 p. 691~704 학술지에 등재했다. 지난 2023학년도 상반기에‘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ChatGPT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을 연구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생성형 AI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2023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